문서보기 - 국심 1989광0236, 1989. 5. 19.
문서번호 국심 1989광0236, 1989. 5. 19.
주주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89.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