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관0012, 2000. 7. 12.
문서번호 국심 2000관0012, 2000. 7. 12.
실제지급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0.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