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3-0030, 1993. 1. 28.

문서번호 19 93-0030, 1993. 1. 28.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3.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