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148, 1989. 4. 26.
문서번호 국심 1989광0148, 1989. 4. 26.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한 그 매매차익이 처분청이 채택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매매차익 보다 많은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