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147, 1989. 4. 27.
문서번호 국심 1989광0147, 1989. 4. 27.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취득가액이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