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146, 1989. 4. 21.
문서번호 국심 1989광0146, 1989. 4. 21.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시 설정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동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