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044, 1989. 3. 13.
문서번호 국심 1989광0044, 1989. 3. 13.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당 3,3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89.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