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728, 2011. 9. 2.

문서번호 조심 2011중1728, 2011. 9. 2.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공동대표자가 다른 공동대표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 이를 합병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