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687, 2011. 9. 15.
문서번호 조심 2011중0687, 2011. 9. 15.
생산직 근로자로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3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