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941, 2011. 9. 8.
문서번호 조심 2011부1941, 2011. 9. 8.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환급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