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856, 2011. 9. 27.
문서번호 조심 2010서3856, 2011. 9. 27.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손자인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