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693, 2011. 9. 21.
문서번호 조심 2011서0693, 2011. 9. 21.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양도차익도 없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경정청구)의 당부 (인용)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