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328, 2011. 9.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2328, 2011. 9. 21. [소액]
1)명의신탁 당시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2)추가신축비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