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535, 2011. 9. 22.
문서번호 조심 2011서2535, 2011. 9. 2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