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594, 2011. 10. 4.

문서번호 조심 2011부1594, 2011. 10. 4.

당초 허가받은 건물 층수 및 면적을 축소하는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다 하여 공사금액도 감액된 것으로 보아 1,076백만원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