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0268, 2011. 9.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부0268, 2011. 9. 19. [소액]
퇴직한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자기주식을 법인의 직원들이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 등록된 경우, 이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