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685, 2011. 9.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부3685, 2011. 9. 19. [소액]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모태로 유상증자 배정된 신주에도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