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381, 2011. 9.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2381, 2011. 9. 22. [소액]
①약품구매카드 사용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등이 종소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각) ②최종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마일리지 등과 비교할 때 위 과세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