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954, 2011. 7. 13.
문서번호 조심 2010지0954, 2011. 7. 13.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의 납세의무자를 당해 사업시행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1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