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948, 2011. 5. 27.
문서번호 조심 2010지0948, 2011. 5. 27.
도로 등으로 사용하다가 지방자체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