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947, 2011. 3. 4.
문서번호 조심 2010지0947, 2011. 3. 4.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