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890, 2011. 2. 28.
문서번호 조심 2010지0890, 2011. 2. 28.
투자목적회사인 청구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로 인정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