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821, 2011. 5. 18.
문서번호 조심 2010지0821, 2011. 5. 18.
(합동)고유수면매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 시행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취득세 등이 면제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