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772, 2011. 5. 17.
문서번호 조심 2010지0772, 2011. 5. 17.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