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조심 2010지0762, 2011. 3. 16.

문서번호 조심 2010지0762, 2011. 3. 16.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