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740, 2011. 2. 23.
문서번호 조심 2010지0740, 2011. 2. 23.
행정안전부장관의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1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