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731, 2011. 4. 1.
문서번호 조심 2010지0731, 2011. 4. 1.
현물출자를 통하여 설립한 청구법인이 종전 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승계받아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