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723, 2011. 5. 18.

문서번호 조심 2010지0723, 2011. 5. 18.

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외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한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