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667, 2011. 4. 21.
문서번호 조심 2010지0667, 2011. 4. 21.
장애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