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650, 2011. 3. 10.
문서번호 조심 2010지0650, 2011. 3. 1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에 지상권 설정등기만 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1.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