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645, 2011. 5. 27.
문서번호 조심 2010지0645, 2011. 5. 27.
(합동)경비용역업체가 학교에 경비 인원을 파견하여 야간순찰 및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학교를 경비용역업체의 사업소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11.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