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641, 2011. 4. 15.
문서번호 조심 2010지0641, 2011. 4. 15.
건축물이 매년 감가되고 있음에도 직전연도보다 더 높은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1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