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604, 2011. 7. 7.
문서번호 조심 2010지0604, 2011. 7. 7.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재산
취소
결정일 201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