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595, 2011. 3. 10.

문서번호 조심 2010지0595, 2011. 3. 10.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등기 자체에 대한 등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1항에 의거 감면대상인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11.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