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586, 2011. 3. 21.
문서번호 조심 2010지0586, 2011. 3. 21.
매매대금의 0.7%를 잔금으로 남겨 놓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 매각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