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537, 2011. 4. 21.
문서번호 조심 2010지0537, 2011. 4. 21.
장애인이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