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를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를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문서보기 - 조심 2010지0536, 2011. 7. 4.

문서번호 조심 2010지0536, 2011. 7. 4.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를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를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취득 경정

결정일 2011.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