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533, 2011. 4. 25.
문서번호 조심 2010지0533, 2011. 4. 25.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