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494, 2011. 4. 26.
문서번호 조심 2010지0494, 2011. 4. 26.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경영연수 및 종사자 교육용 사업장이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1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