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492, 2011. 7. 13.

문서번호 조심 2010지0492, 2011. 7. 13.

부동산 취득신고 가액이 법인장부상 기재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