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분양대금의 99.18%를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조심 2010지0467, 2011. 4. 6.

문서번호 조심 2010지0467, 2011. 4. 6.

분양대금의 99.18%를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