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463, 2011. 4. 13.
문서번호 조심 2010지0463, 2011. 4. 13.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