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418, 2011. 4. 11.
문서번호 조심 2010지0418, 2011. 4. 11.
청구인이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 주소지를 변경함에 따라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