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341, 2011. 5. 17.
문서번호 조심 2010지0341, 2011. 5. 17.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