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890, 2011. 9. 14.
문서번호 조심 2010중3890, 2011. 9. 14.
내국법인이 평양소재 업체에 위탁 제조한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