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884, 2011. 7.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3884, 2011. 7. 13. [소액]
대토농지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축대공사의 지연으로 일시 휴경하였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