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874, 2011. 5. 27.
문서번호 조심 2010중3874, 2011. 5. 27.
겸용건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상가의 부수토지 안분방법(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