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873, 2011. 4. 15.
문서번호 조심 2010중3873, 2011. 4. 15.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