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교환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쟁점교환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문서보기 - 조심 2010중3868, 2011. 7. 20.

문서번호 조심 2010중3868, 2011. 7. 20.

쟁점교환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쟁점교환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1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