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867, 2011. 7.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3867, 2011. 7. 13. [소액]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기납부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7. 13.